2025년 6월, 인천 강화도에서 벌어진 외국인 6명의 대북 페트병 살포 시도는 국내 법과 안보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. 쌀, 성경, 달러 지폐를 담아 북한으로 흘려보내려던 이 행위는 경찰에 적발되었고,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.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적용된 법적 근거,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·외교적 의미에 대해 다룬다. 새벽에 벌어진 강화도 페트병 살포 시도사건은 새벽 1시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발생했다.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6명이 약 1300개의 페트병을 준비해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. 페트병에는 쌀, 미국 1달러 지폐, 성경이 담겨 있었으며, 군부대의 해안 감시 중 현장에서 체포되었다.해당 외국인들은 인도적 목적을 내세웠지만, 이 지역은 이미 위험구역으..